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🔹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(일명 '배드뱅크') 개요
- 시행 배경: 2차 추경에 따라 본격 시행
- 총 매입 채권 규모: 16조 4천억 원
- 예상 수혜자 수: 약 113만 4천 명
- 운영 주체: 캠코 출자 채무조정기구 (‘배드뱅크’)가 일괄 매입
🔹 주요 대상 및 조건
- 대상 채권:
- 7년 이상 연체된
- 개인 무담보 채권
- 채권 금액 5천만 원 이하
- 면책 조건:
- 파산 수준의 상환능력 상실 인정 시 채권 소각
- 중위소득 60% 이하
- 처분 가능한 재산 없음
🔹 채무조정 내용 (기존 대비 개선)
구분 기존 신용회복위 신규 배드뱅크
| 원금 감면율 | 최대 70% | 최대 80% |
| 분할상환 기간 | 최장 8년 | 최장 10년 |
- 소요재원: 약 8천억 원
- 정부 추경: 4천억 원
- 금융권 출연: 나머지 분담 예정
🔹 금융위 입장 및 우려 대응
- 성실상환자 박탈감:
- 사회통합과 재기기회 차원에서 양해 요청
- 도덕적 해이 우려:
- 연체에 따른 추심·압류 고통으로 고의 연체 가능성 낮음
🔹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 (저소득 연체 소상공인 대상)
- 대상 요건:
- 총채무 1억 원 이하
- 중위소득 60% 이하
- 자영업자·소상공인 (휴·폐업 포함)
- 지원 내용:
- 채무 원금 최대 90% 감면
- 최장 20년 분할상환 지원
- 기존 대비 감면율 및 상환기간 모두 확대
- 신청 대상 확대:
- 과거(2020.4
2023.11) → 신규 창업자 포함 (2023.122024.6)
- 과거(2020.4
- 예상 수혜자 수: 약 10만 1천 명
- 대상 채무 규모: 약 6조 2천억 원
- 추경 반영 예산: 7천억 원
- 금융위 설명:
- 채무한도 1억 원 설정 시 약 40% 소상공인이 수혜
- 소급 적용도 검토 중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