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빚 탕감<배드뱅크>: 새 출발 기금 제도 개선! 신청 꿀팁!

🔹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(일명 '배드뱅크') 개요

• 시행 배경: 2차 추경에 따라 본격 시행
• 총 매입 채권 규모: 16조 4천억 원
• 예상 수혜자 수: 약 113만 4천 명
• 운영 주체: 캠코 출자 채무조정기구 (‘배드뱅크’)가 일괄 매입

 

 

🔹 주요 대상 및 조건

• 대상 채권:
  • 7년 이상 연체된
  • 개인 무담보 채권
  • 채권 금액 5천만 원 이하
• 면책 조건:
  • 파산 수준의 상환능력 상실 인정 시 채권 소각
  • 중위소득 60% 이하
  • 처분 가능한 재산 없음

 

🔹 채무조정 내용 (기존 대비 개선)

구분 기존 신용회복위 신규 배드뱅크

원금 감면율	최대 70%	최대 80%
분할상환 기간	최장 8년	최장 10년

• 소요재원: 약 8천억 원
  • 정부 추경: 4천억 원
  • 금융권 출연: 나머지 분담 예정

 

🔹 금융위 입장 및 우려 대응

• 성실상환자 박탈감:
  • 사회통합과 재기기회 차원에서 양해 요청
• 도덕적 해이 우려:
  • 연체에 따른 추심·압류 고통으로 고의 연체 가능성 낮음

 

🔹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 (저소득 연체 소상공인 대상)

• 대상 요건:
  • 총채무 1억 원 이하
  • 중위소득 60% 이하
  • 자영업자·소상공인 (휴·폐업 포함)
• 지원 내용:
  • 채무 원금 최대 90% 감면
  • 최장 20년 분할상환 지원
  • 기존 대비 감면율 및 상환기간 모두 확대
• 신청 대상 확대:
  • 과거(2020.42023.11) → 신규 창업자 포함 (2023.122024.6)
• 예상 수혜자 수: 약 10만 1천 명
• 대상 채무 규모: 약 6조 2천억 원
• 추경 반영 예산: 7천억 원
• 금융위 설명:
  • 채무한도 1억 원 설정 시 약 40% 소상공인이 수혜
  • 소급 적용도 검토 중